분류 전체보기9 부동산_다양한 부동산 정책 개발권양도제도 - 역사적 구조물로 인하여 개발이제한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소유자에게 재산권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 -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 토지은행제도 - 장래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싸게 구매한 후에, 적절한 시기에 이를 다시 공급하는 제도 - 직접개입방식,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정으로 운영 도시정비사업의 구분 1. 주거환경개선 사업 :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서로가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,정비, 개량하기 위한 사업 2. 재개발 사업 :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.. 2024. 2. 19.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의 의의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가 개발 · 집행하는 목적 지향의 행위과정 부동산정책의 종류 국토정책 : 국토계획, 토지이용과 규제, 산업입지, 수도권관리, 지역개발 등 토지정책 : 택지개발, 지가안정, 지가조사, 토지투기억제, 토지거래질서 확립, 신도시개발 등 주택정책 : 주택가격안정, 주택가격 조사, 주택공급, 주택금융, 주택관리, 주거환경, 주거복지 등 부동산조세정책 : 보유관련 과세, 거래관련 과세, 양도관련 과세 등 정부의 개입방식으로 분류 직접개입방식 :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거나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 임대료 통제, 분양가 통제, 토지은행제도, 토지수용, 토지선매, 공공택지개발 .. 2024. 2. 15. 산업안전보건교육 1.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- 2년 1회 이상 2.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-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-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-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발생 - 동일한 사고로 유해용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발생 3.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 -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.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공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야 중대재해를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액의 .. 2023. 12. 1. 산업안전보건교육 유해.위험화학물질 취급에 대한설명으로 틀린것은? -화학물질 목록정리 -화학물질별 MSDS 게시 -모든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교육 실시 -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*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게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-대상화학물질의 명칭 -취급상 주의사항 -적절한 보호구 -구성성분의 함유량 다음 중 MSDS 구성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-응급 조치 요령 -생물학적 특성 -안정성 및 반응성 -법적규제사항 *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물리화학적 특성을 표시 산업재해발생시 처리 절차 긴급처리-재해조사-원인강구-대책수립-대책실시계획-실시-평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멍저 해야하는 것은? -재해조사 -원인강구 -긴급처리 -대책수립 산업재해발생신고기준.. 2023. 9. 5. 이전 1 2 3 다음